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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 세계 사형집행의 81%는 단 3개 나라에서 시행되었다 중국, 이란, 미국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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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29회 댓글 1건 작성일 19-12-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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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5월 28일 오후 6시 17분, 나폴레언 비즐리는 텍사스 헌츠빌 교도소에서 사형당했다. 텍사스 주 사면 및 가석방위원회 Board of Pardons and Paroles가 비즐리의 사형선고를 종신형으로 감형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였다. 사형당하기 전 비즐리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저지른 짓은 극악한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저도 제정신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정의가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복수심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일지도 모르겠다. '눈에는 눈'이라는 성경 구절은 수백 년 동안 사법체계 내에 존재해 왔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은 사람은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훔치려다 존 루티그를 살해했을 때 나폴레언 비즐리는 겨우 17살이었다. 어쩌다가 루티그를 죽이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비즐리는 살인을 자백했고 루티그의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 사건은 비즐리의 고향인 그레이프랜드에 큰 충격에 주었다. 비즐리는 학생회장이었고, 이 도시 최초의 흑인 시의원의 아들이었다. 스텐포드 법대를 목표로 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 비즐리의 사형선고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즐리는 살인 당시 미성년이었고, 전과도 없으며, 백인만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비즐리는 약물주사를 맞고 사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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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사형 제도를 지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텍사스 주는 미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주였다. 부시는 대통령선거에서 사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가톨릭계 신문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사형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냉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믿는다고는 했다. 부시 대통령이 보기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생명은 더 이상 신성하지 않은 것이 되는가 보다. 미국에는 사형 제도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2003년 5월에 실시한 갤럽의 여론조사는 미국인의 74%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하는 데 찬성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한다. 세계 절반 이상의 나라에서 사형은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10년간 1년에 평균 3개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단 폐지된 사형 제도는 되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는 2002년 공식적인 사형의 81%가 단 세 나라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이란, 미국이다. 중국에서는 최소한 1,060명이 사형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이 수치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은밀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공표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에서는 적어도 113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71명이 사형을 당했다.


  중국은 사형 선고를 상당히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감형하는 법도 없다. 2001년 4월에서 7월까지 석 달 동안에만 적어도 1,781명이 사형을 당했다. 이전 3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집행된 것을 다 합한 숫자보다도 많다.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경찰과 검찰은 재판 절차마저 무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세계화에 참여하기 전에 심각한 경제적 범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신속하고 특별한 재판절차를 자랑한다. 뇌물수수, 매춘 알선, 석유 절도, 불량식품 판매 같은 범죄에도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사형수는 대부분 군중 앞에서 집회 후에 공개 처형되는데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 길거리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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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g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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