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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 세계 사형집행의 81%는 단 3개 나라에서 시행되었다 중국, 이란, 미국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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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87회 댓글 0건 작성일 19-12-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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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인권운동단체들이 '무책임한' 집단이라면서 자국의 사형 제도를 일관되게 옹호했다. 중국은 1997년 총살형을 대신할 처형방식으로 약물주사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지방 당국에서도 사형 집행이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동사형장'이 윤남 지방 재판소들에 공급되었다고 보고했다.
약물주사를 위한 이 처형장은 2003년 3월 6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며칠 후 마약 밀매로 체포된 2명의 죄수가 이곳에서 처형되면서 바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란의 경우, 인권운동단체들은 공개처형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신체 절단이나 태형 같은 육체적 처벌이 대중 앞에서 행해진다. 개혁파 의원들과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보수적인 사법부와 모하메드 하타미 대통령의 개방 정책을 못마땅해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보기에 이란 사회의 도덕적 쇠퇴라 여겨지는 것들을
추방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2002년 10월 테헤란에서 여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남자 5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이동 크레인에 매달린 채로 시내를 두루 돌았다. 이 처형 장면을 보기 위해 200km 떨어진 곳에서 왔다는 한 여성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자들도 이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자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겠지요." 사형수들이 처형당할 때는 군중 대다수가 박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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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야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나폴레언 비즐리 사건이 이를 보여 준다. 미국은 18살 미만에 범행을 저지른 죄수를 사형하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1990년 이후 미국에서는 미성년 죄수 17명이 사형 당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숫자이며, 너무나 수치스러운 기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형 선고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이유로 1972년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1977년 차별 금지에 관한 새 법을 정한 이후 다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사형 선고가 부활한 지 25년 만에, 국제사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사법 체계가 '죽음의 제비뽑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독단적이고 차별적이며 잔인한 미국의 사형선고: 사법적 살인 25년의 비망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어떤 사법 체계에서라도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서 피고가 처형당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수록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능이 낮거나 정신 질환을 가진 죄수들까지도 '상당수'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 또한 1977년 이후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의 80%에서 살해 피해자가 백인이었다. 보고서는 백인으로만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흑인계 미국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50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가 검사에 의해 흑인 배심원이 배제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보고서는 또한 사형 선고가 범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는 잔인한 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근거로 자신들의 시각을 정당화한다.
사형이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끝났다'는 느낌을 주고, 이것이 엄청난 상실감을 달랠 만한 정서적 안도감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 집행장에서 볼 수 있는 일부 행동들은 더 깊은 곳에 다른 욕망이 있음을 알려준다. 1985년 경찰관을 죽이고 체포된 제임스 라울러슨의 사형 집행장에는 70명이 넘는 경찰이 참석했고, 일부는 '전기의자 스위치를 올려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들은 샴페인을 마시면서 감옥 밖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사형 집행을 축하했다. 2000년 스티브 로치의 사형 집행을 참관하러 온 한 여성은 이번이 세 번째 구경이며 '흥미로워서' 사형집행을 보러 다닌다고 말했다. 로치가 죽는 것을 보러 온 또 다른 참관인은 살해당한 아들의 복수를 위해 왔다고 했다. 그의 아들을 죽인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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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사형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형 반대 운동가들을 더 힘들게 한다. 부시 대통령이 지목한, 그 유명한 '악의 축' 국가에 이란이 들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사형 집행을 적극적이기 때문은 아닐 테지만, 부시 대통령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성명을 냈다. 2002년 6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한 후 낸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은 학생들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


"이란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란 국민 대다수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되지도 않았으면서 이란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는 보수파인 성직자가 사법부를 맡고 있다. 그 법원이 개혁파 교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에 항의해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부시 대통령은 보수파가 이란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한 것이다.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부시 대통령이 한 논평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성명이라고 했다)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의하면 이 성명에서 선거를 통하지 않은 지도자들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이 나라의 인권상황에 끼친 중요한 영향이다.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정책을 받아들였지만 이란에 인권 향상이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경우 2008년 베이징올릭픽 개최국이 된 덕분에 중국 당국에 인권정책을 개혁하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베이징올릭픽 개최국은 2001년 1월 발표되었는데 당시 중국은 '범죄와의 전쟁'으로 집단처형이 한창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베이징올림픽
개최 전에 자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중국에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새로 의장이 된 자크 로제는 중국 인권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생각을 중국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는 올림픽 주요 후원사에 중국 인권 문제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도 국내외의 압력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1년 5월 국제연합인권위원회 이사국 선정 투표에서 탈락했다. 미국이 이사국 자격을 상실한 것은 1947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가 창설된 후 처음 있는 일이 있다. 당시 국제연합주재 미국대사는 투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은 1년 후 다시 위원회에 복귀했지만, 이 일이 미국에게는 신랄한 비판인 동시에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부시 정부는 2003년 1월 조지 리안 일리노이 주지사가 수감 중이 사형수 167명 전부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공화당원인 리안 주지사는 더 이상 '서투른 살인 기계공'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주법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에 대한 사형이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고도 말했다.
  성명에 드러난 대통령의 시각은 혼란스럽지만, 대통령은 각 주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력을 넣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주지사들에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면 누구의 목숨도 살릴 수 없다. 잔인하고 불공평한 처벌을 계속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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